밴쿠버 빈집세 4천만 달러 걷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정부와 시의 투기억제 세제 등으로 밴쿠버내 빈집들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밴쿠버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는 2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분 빈집세로 모두 3940만 달러가 걷혔다고 밝혔다.

밴쿠버 빈집세(Empty Homes Tax, EHT)는 BC 주정부의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ncancy Tax, SVT)와는 다른 시 자체 임대 촉진 목적 세제이다.

약 4000만달러의 빈집세는 1989채의 빈집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인데, 이 빈집 수는 그 전해보다는 22% 줄어든 것이다. 2017년분은 모두 3800만 달러로 2538채에서 걷어졌다.

이 돈은 새 공공임대주택 건축, 세입자 보호 강화 등 밴쿠버 시의 구입가능 주택 정책 수행 재원으로 들어간다.

캐네디 스튜어트(Stewart) 시장은 발표문에서 "EHT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비어있는 부동산을 월세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인데, 자료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글로벌 TV가 보도했다.

EHT는 자진신고 방식으로 징수되지만 감사에 의해서 적발되면 세금을 내게 된다.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 8457개 부동산에 대해 감사가 이뤄져 892채에 세금이 부과됐다. 이 감사 주택 수는 그 전해보다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새로운 투기억제세 실시로 임대율이 7% 증가했으며 소유주의 주거주자 비율도 1% 올랐다. 

밴쿠버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상 소유주 자신 또는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정가의 1%를 내는 세제이다.

BC 주정부 투기빈집세는 임대 조건은 같으나 신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 외국인이나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y, 70% 이상 수입과 세금 납부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가족)은 2%,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0.5%를 낸다.

밴쿠버 시는 이 세제와 관련한 법적 소송들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제기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안을 이 달말 시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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